‘성인지 감수성’은 증거재판주의와 배척되지 않는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진실 찾기’ 핵심 개념은성적 자기결정권, 위력에 의한 성범죄, 성인지 감수성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 혐의로 안씨를 고소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2심은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엇갈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많은 이들에게 논란이 된 측면도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부터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세간의 관심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초점이 맞춰지며 성범죄에서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피해자다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심에서 법원이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을 인정하자, 그의 배우자 민주..
스쿨미투, UN에 가다 4박 6일의 기록
유엔에서 논의된 스쿨미투…우리가 제네바까지 간 이유#스쿨미투,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3) ※ 스쿨미투 운동을 확산시키고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에서 스쿨미투 현황과 의의, 과제와 전망을 담은 기록을 4회 연재합니다. 이번 기사는 스쿨미투가 유엔의 본심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UN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 참석해 한국의 스쿨미투 운동과 학교 성폭력 실태를 알린 양지혜 님의 기록입니다. Feminist Journal 바로가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초청을 받다 작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한 스쿨미투 집회를 끝내고 우리는 막막했다. 학내 성폭력 고발의 목소리가 거리에까지 쏟아졌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집회를 진행한 당시까지도 정부의 공식적인 대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