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활동가와 인신매매특례법 만든다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열려 박희정 인신매매의 발생원인과 수요를 차단할 적극적인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신매매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매우 미흡한 상태다. 2000년 채택된 유엔(UN)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도 한국정부는 서명은 하였지만 국회의 비준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가 이른바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면서 이주과정에서 수반되는 인권침해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점차 다양화되는 인신매매 범죄의 규정하고 예방 및 처벌하기 위해 인신매매에 관한 특례법이 준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공익변호사그룹..
장자연 사건 ‘2라운드’ 시작한 조선일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힘없는 신인배우”였던 故 장자연씨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의 수사기관은 ‘성 착취’의 피해자였던 젊은 여성이 직접 쓴 호소의 글과 명단을 입수하고서도,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기는커녕 고인의 존엄성을 또다시 훼손하고야 말았다. “힘없는 신인배우” 또다시 희생양 돼 지난 3월은 故 장자연씨가 생전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며 그 명단을 적은 일명 ‘장자연 리스트’ 존재가 알려지면서 사회가 충격으로 들썩였다. 한 젊은 여성연예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성 착취의 고리’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인가, 힘없는 약자를 잔인하게 이용하고 착취한 자들이 밝혀지고 처벌받을 것인가,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경찰수사에 주목했다. 그러나 경찰은 故 장자연씨의 49제가 있던 날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