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동성애자 (4) 여성주의 저널 는 공익변호사그룹 과 공동기획으로 우리 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를 연재합니다. 필자 정명화님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판례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 는 군대에 가 있는 남성과 그를 사랑하는 다른 남성의 사랑을 그려낸 퀴어 영화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발판이 된 ‘X존 사건’ 이후, 청소년 성소수자 이슈는 법과 두 번 더 마주하게 되었다. 첫 번째 만남은 영화를 매개로 하여 일어났다. 영화 는 군대에 가 있는 남성과 그를 사..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동성애자 (3) 여성주의 저널 는 공익변호사그룹 과 공동기획으로 우리 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를 연재합니다. 필자 정명화님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판례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유해매체물 논란…역사적인 ‘X존 사건’ 2000년 8월, 정부는 한 가지 큰 실수를 했다.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X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X존은 국내 최초의 게이 온라인 커뮤니티였고, 수많은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