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국가의 책무’ 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 만든 인권전문가 비팃 문타본 방한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축복받는 반면 다른 76개 나라에서는 불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공적 수치심, 투옥, 고문, 그리고 7개 나라에서는 심지어 사형의 공포 때문에 숨겨져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을 갈라놓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잔인한 폭력의 위협을 일상에서 마주치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특성 하나 만으로 어디를 가든 2등 시민 취급받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학생들은 따돌림 당하며, 학교에서 추방되고, 노동자들은 예고도 없이 해고되도록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나라에서 예부터 존재해 왔지만 여전히 어떤 곳에서는 ..
‘사라진’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예산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불용(不用)에 주민들 항의 “정말 나쁜 선례가 두 가지 남았다. 하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사업조차 구청장의 입맛에 따라서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선례, 다른 하나는 지역의 모든 공적인 예산 영역에 성소수자 관련 예산은 잡힐 수 없게 된 선례이다.” 2014년의 마지막 날, 성북구청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예산을 불용(不用) 처리하자, 이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주민 안영신씨(42세, 여성)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업은 우울, 자살 기도, 동성애 혐오와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상담하고, 이들을 가깝게 만나고 있는 교사, 학부모, 상담가들에게 필요한 상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