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안부’ 국가대상 소송, 한계에도 불구 “용기 준 판결”
법원, 미군 ‘위안부’에 국가의 불법 행위 인정기지촌 여성들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국가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1977년 8월 19일 이전에, 성병에 감염된 기지촌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원고 57명(원고 전체 120명)에 대해 각 5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소멸 시효’를 주장해 온 피고 대한민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가 미군 ‘위안부’들의 성매매를..
‘여성우대 대출’은 ‘여성빈곤’의 상징
“약탈적 여성대출을 규제해야 합니다”③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유나 인터뷰 (나랑 기자) 금융화 시대에 우리의 일상은 빚으로 점철돼 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집을 얻으려 해도 다 빚이다. 돈이 없고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자가 싼 제 1 금융권(시중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다. 빈곤한 사람들에게 복지는 멀고 제2, 제3 금융권은 가깝기만 한 것이 한국사회다. 지난 10월 27일 반성매매인권행동 활동가들이 강남역 부근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의 제목은 ‘대출은 추심! 나한테 왜 빌려줬어요?’다. 측은 “빚을 지고 연체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을 멈추고, 마구잡이로 대출을 내어주고 수익을 노리는 금융권에게 왜 갚지 못할 돈을 빌려줬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 유나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