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주소는?
피해자 특성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해야 영화 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인화학교 사건을 가능케 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는 기획 연재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관련법의 문제, 그리고 장애인성폭력 관련법과 적용의 문제를 다룬 두 글에 이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를 짚어봅니다. 필자 조주은씨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가해자 처벌 강화만이 능사인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장애인 성폭력 및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뜨겁다. 당시 성폭력 가해 교사 4명이 여전히 학교에 재직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라는 여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도가니법’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더 불리할 수 있어
도가니법 국회 통과, 장애인성폭력에 어떤 영향 미칠까 영화 를 통해 장애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문제에 대한 분노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재석의원 208명 중 20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신속히 가결된 이번 개정안이 과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봅니다. 필자 김정혜씨는 장애여성공감 지적장애인 절차참여권 연구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항거불능’ 문구 사라졌지만 해석 더 엄격해질 우려 ▲ 의 모델이 된 인화학교 사건 재판에서 수화로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각장애 피해아동의 '항거불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일명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