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 최초로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 인정받아 학습지교사, 간병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그리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사람들은 실제로는 소속된 회사가 있는 노동자임에도, 형식상으로는 위탁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왔다.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과 최저임금, 복지, 그리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다. 더욱이 현 정권 들어서 실업대란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와 대량해고 사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법의 공정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 이 시기, 노동위원회가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들에 대해..
▲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변화를 이야기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달 12일 혁신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대변자로 전락’했고, ‘성폭력 문제는 민주노총의 인권의식과 성인지감수성 부재가 원인’이라는 등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성폭력사태와 재정, 인사비리 등으로 표출된 민주노총의 위기는 몇몇 간부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은 성폭력 사건을 책임지고 지도부가 사퇴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4월 1일 오늘 선거를 실시합니다. 혁신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민주노총 상층과 산하 노동조합, 노조간부를 포괄한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상적인 사례를 통해 짚어보는 노동조합의 문화 이야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