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낙태죄’가 필요하다고?② 임신중단에 관한 Q&A ※한국의 낙태죄 현황과 여성들의 임신중단 현실을 밝히고, 새로운 재생산권 담론을 모색하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운동’ 기사를 3회에 걸쳐 싣습니다. 이 기사의 필자 ‘앎’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앞선 기사에서는 ‘낙태’죄가 형법 제정 당시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아 탄생하였으며,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50년 간 사문화되어 있다가, 국가가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란이 대두되었음을 살펴보았다.(관련 기사: ‘인권이 아닌 인구’에 따라 임신중단 담론이 바뀌다 http://ildaro.com/8123) 이렇듯 경제발전 논리에 따라 국가가 국..
낙태한 학생은 학생도 아닙니까?[이가현의 젠더 프리즘] 대학에서 성교육 행사 ‘불허’라니… ※ 세상을 바라보는 20~30대 페미니스트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싣는 ‘젠더 프리즘’ 칼럼입니다. 필자 이가현님은 불꽃페미액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페미니스트 저널 학부형이 항의해서 성교육 행사를 불허한다고? 작년 11월에 불꽃페미액션은 대학교 신입생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사업을 해보기로 했다. 이름은 ‘페미들의 성교육’. 10대 때에는 섹슈얼리티에 대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왔다가, 갑자기 20대가 되자마자 ‘섹스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섹시한 여성’이 될 것을 요구받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었다. 서강대와 가톨릭대에서 성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가톨릭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