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선고 앞둔 KTX열차승무지부장 김승하 인터뷰
비정규노동,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인터뷰] 파기환송심 선고 앞둔 KTX열차승무지부장 김승하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인 2004년, 코레일(구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4년간이나 농성을 벌였던 KTX 여승무원들. 우리 사회에 공공부문 외주화 문제의 심각성과 고용차별 이슈를 제기한 승무원들의 투쟁은 이후 법적 소송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많은 이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다. 그러나 그녀들은 여전히 투쟁 중이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코레일이라고 밝혔던 1심과 2심 판결을 깨고,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져 이달 27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노동권 보장 없는 ‘대학구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대학구조개혁, 손쉬운 '사람'들부터 쳐내는 것? 연세대 청소, 경비노동자 23명 천막농성 100일 넘겨… 지난 해 11월 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청소, 경비 일을 하던 스물세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학교에서 청소, 경비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 절감 차원으로 인원을 감원하겠다고 제안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노조에서 반발하자, 회사 측은 인원 감원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근로 시간을 8시간에서 5.5시간으로 줄여 사실상 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 13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약 1/4만큼 줄어든 월급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167만원(4인 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타격을 줄 수 있는 액수이다. ▲ 23명의 청소,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