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도 챙기는 사회가 되길
日 노동자건강 연구해온 텐묘 요시오미 의사 인터뷰 “감정노동은 감정 그자체가 상품이 됩니다. 감정이 상품화되는 것은 (수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만, 그런 노동은 수치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 노동건강연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 노동자건강운동의 산증인 텐묘 요시오미 의사. 오랜 시간 일본에서 민간과 공공부문 산업보건의사로 활동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진료와 연구를 해 온 텐묘 요시오미 씨가 노동건강연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은 OECD가입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에 불안정한 노동조건까지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다. 또한 감정노동이 확산되며 많은 노동자들이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
‘도가니법’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더 불리할 수 있어
도가니법 국회 통과, 장애인성폭력에 어떤 영향 미칠까 영화 를 통해 장애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문제에 대한 분노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재석의원 208명 중 20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신속히 가결된 이번 개정안이 과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봅니다. 필자 김정혜씨는 장애여성공감 지적장애인 절차참여권 연구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항거불능’ 문구 사라졌지만 해석 더 엄격해질 우려 ▲ 의 모델이 된 인화학교 사건 재판에서 수화로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각장애 피해아동의 '항거불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일명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