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부 이야기 “부모님한테 저희는 아픈 가시입니다”
빈곤의 사각지대에 가두는 족쇄를 풀어라 시설장애인, 탈시설-자립의 조건② 부양의무제의 함정(하) ▲ "한 달에 43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기초법개정촉구결의대회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약 1년 전인 2010년 10월 6일 여의도공원에서, 50대 남성이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12살짜리 장애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A씨가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다.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수급자가 되어 생계비를 받거나 복지서비스를 자기 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죽음을 택한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잔인한 선물이 된 셈이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빈곤과 부양의무제’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이다..
“방사능 생선은 누가 다 먹었나?” 국민소송 벌인다
방사능 대책없는 정부 상대로 ‘국민소송’ 벌인다 [탈핵과 녹색당] 신규 원전 반대 1인시위 중인 하승수 변호사 “방사능 생선은 누가 다 먹었나?” 국내 아스팔트에서 맹독성 방사능 물질 세슘 137이 검출되어도, 일본산 냉장대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식수 기준치의 9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어도, 무대책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국민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1월 10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방사능의 위험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이보아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1일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 헌법 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변호사 등이 무료 변론을 맡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 360명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