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제외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위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탈핵법률가 모임 등 위헌소송 제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과연 이 평가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1일 개정,고시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1-04호)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중 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술하는 항목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별로 가정하면서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
일하는 여성들의 '건강' 문제에 주목하다
사회건강연구소장 정진주 박사를 만나다 여성의 건강권,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의료인 등을 만나 문제를 생각해보는 연재기사가 시작됩니다. 필자 박은지님은 를 연재한 바 있습니다. www.ildaro.com ‘돌봄 노동자의 건강은 누가 돌보나?’ 2월에는 여성노동자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책이 두 권 발간된다. 와 가 그것이다. 두 책의 발간에는 사회과학연구소 정진주 소장이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회학과 보건학, 전혀 달라 보이는 두 학문 사이를 넘나들며 창조적인 방식으로 노동과 여성건강 연구를 하는 정진주 박사를 만났다. ▲ 사회건강연구소 정진주 소장이 공저자로 참여한 책 (한울, 2012) 정진주 소장이 공저로 참여한 는 사회복지학, 문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