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사생활 정보 보호’, 최선의 대안은?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혼외 출산 정보 드러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필요해 입양특례법을 둘러싸고 ‘아동권’과 ‘미혼모 인권’ 문제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입양법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미혼모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 글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입양법이 문제인가, 개인정보 공개가 문제인가 2012년 복지부 입양 통계에 의하면, 입양아동 열명 중 아홉이 미혼모 가정의 출신이다. 또 2009년 기준 국내 전체 출생아 중에서 미혼모 가정의 자녀 비중은 OECD 국가 최하위인 1.5%라 한다. OECD 국가 평균인 36.3%에 훨씬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양심적 병역거부자 길수 (2) 10주년 기획 “나의 페미니즘”. 경험을 통해 여성주의를 기록하고 그 의미를 독자들과 공유하여 대안담론을 만듭니다. 이 연재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 www.ildaro.com 군대에 가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 나는 군대에 가지 않았다.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중학교 때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우리 학년은 50명이었고, 남학생은 그 절반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몇몇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고 괴롭히는 상황이었다. 그때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누가 괴롭힘을 당하는지를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