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엄벌주의’ 10년 무엇이 변했나?
성폭력 ‘엄벌주의’ 10년 무엇이 변했나?‘형벌과 젠더’ 연구자 추지현씨에게 듣다 성폭력 범죄자 법정형 상향, 가중처벌, 공소시효 연장,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 제한, 치료감호, 친고죄 폐지…. 나열하기에도 숨 가쁜 이 법제도들은 대부분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되거나 확대된 정책들이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부터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 등 잔혹한 성폭력 사건이 연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속에서 국회는 각종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이른바 성폭력 ‘엄벌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
여자 셋의 동거, 실상과 상상 사이
“여자끼리 뭐해요?”② 세 여자의 동거 ※ 2016년 는 새로운 페미니즘 담론을 구성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젊은 여자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청년여성들의 기록을 연재합니다. 이 기획은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습니다. [편집자 주] 여자 셋의 동거, 실상과 상상 사이 동생과 함께 자취한 지 칠 년째다. 둘이 산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혼자 사는 것보단 낫지만, 월세를 올려 달라는 주인집의 급작스러운 요구를 감당해야 할 때는 두 사람이 힘을 합해도 충분치가 않다. 그것이 계기가 돼 올해 동거인을 한 명 더 들였다. 마침 혼자 살 방을 구하고 있던 동거인의 욕구와 내가 사는 집의 월세 인상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로써 여자 셋이 살게 됐다. 셋이 되고 보니, 방이 두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