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주민투표 이후… 탈핵으로 가는 다리를 잇다
‘탈핵’으로 가는 다리를 잇자! 만민공동회 모인 삼척, 밀양, 청도, 경주, 부산, 영덕주민들 “모르는 게 죄라고 조금만 알았다면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할머니들이 법원에, 검찰에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송전탑 반대했다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공안 검찰이 우리를 조사합니다. 내 재산 피해 입고 내 건강 피해 입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데 우리가 왜 공안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경북 청도 삼평리 이은주 전 부녀회장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강단이 있었다. ▲ 7월 21일 새벽, 기습적으로 경북 청도군 삼평리에 345kV 송전탑 23호기 공사가 재개되었다. ©성빛나 지난 7월에 삼평리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후, 이에 맞서 싸워왔던 주민들은 현재 업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日법원, 오이원전 3-4호기 ‘운전 중지’ 판결의 의의
日법원, 오이원전 3-4호기 ‘운전 중지’ 판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법부의 주목할만한 선언 올해 5월, 일본에서 원전을 재가동시키기 위해 돌진하는 아베 정권에 반대하며 탈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만한 판결이 나왔다. 후쿠이(福井)지방법원의 간사이전력(KEPCO)/오이(大飯)원전 운전 중지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오이원전 운전 중지 소송 변호인단의 가시마 게이치 씨가 전한다. 게이치 씨는 시가원전 운전 중지 소송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주] 사실상 모든 핵발전소 운전에 ‘NO’ 판결 ▲ 2014년 5월 21일 후쿠이지방법원 앞. © 가시마 게이치 제공 사진. 2014년 5월 21일, 후쿠이지방법원 히구치 히데아키 판사는 오이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운전을 중지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