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성폭력’ 증거 없이도 피해자 진술 인정한 판결 나와
日 ‘약물 사용’ 추정되는 성폭력에 획기적 판결!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2차 피해까지 인정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지극히 악질적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사재판에서 올해 3월, 도쿄지방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피해를 당한 여성은 회사 상사 등과의 술자리에서 평소 취할 리 없는 주량으로 기억을 잃었고 성폭력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깊은 심리적 상처를 입고 회사에서도 해고된 피해자의 치료를 맡아온 ‘도쿄 강간구제센터’ 자문의사인 나가이 치에코 씨(내과의사, 니레노키클리닉 원장)의 기고 글이다. 두 상사에게 성폭력 당하고 해고된 20대 여성 A씨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 770만엔(약 8천4백만원), 변호사 비용 40만엔(약 440만..
저널리즘 새지평
2016. 11. 2.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