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아동의 성보호’ 사이에서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제기 ※ 헌법소원이 제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논란에 대해 의 저자 너울 님이 기고한 글 -www.ildaro.com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오픈넷’(opennet.or.kr)이 이 법률에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지난 달 13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네티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올해 2월 창립한 NGO이다. 아동으로 ‘보이는’ 가..
저널리즘 새지평
2013. 4. 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