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이제부터 직원이 아니에요”
위장된 고용관계, 특수고용노동 실상은? ‘노동자 아니다’ 잇단 판결이후 확대일로, 대책 마련 절실해 특수고용이 확대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의 실태와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설명한다. - www.ildaro.com ‘배달 알바’ 십대 까지도…성행하는 특수고용노동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고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는 기막힌 사정이 노동계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미 이십 년도 더 전에 생겨난 것이지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조금씩 발생하다가 어느 순간 중심에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바로 우..
저널리즘 새지평
2012. 7. 27.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