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제외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위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탈핵법률가 모임 등 위헌소송 제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과연 이 평가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1일 개정,고시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1-04호)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중 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술하는 항목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별로 가정하면서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
윤하의 딸을 만나러 가는 길 (35) [연재] 이혼을 하면서 두고 온 딸은 그녀에게는 늘 어떤 이유였다. 떠나야 할 이유, 돌아와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 그녀는 늘 말한다. 딸에게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다고. 은 딸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여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윤하의 고백이 될 것이다. www.ildaro.com 요즘은 그래도 적은 편이지만, 내가 이혼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에 놀라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정말 많았다. 그 때마다 이들은 내게 ‘당당하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건 적당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그저 ‘담담하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듯하다.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내 상황을 말하거나 이혼녀라는 사실에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내 노력도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