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이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사례 중 하나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전체상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정폭력’으로, 월평균 35%에 이른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수년간 꾸준히 문제제기 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분이 ‘남편’에게 달려있어 가정폭력에 방치돼 권미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씨는 11월 28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최로 열린 가정폭력추방정책 토론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서 L씨의 경우처럼 남편이 악의적으로 아내를 유기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고, 거의 감금상태에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무형적 폭력 문제 또한 심..
KTX승무원들 “3년 투쟁의 정당성” 증명
▲ 서울중앙지법 ‘코레일이 실제 사용자…해고무효’ 판결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가 KTX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세 번째로 나왔다. 이번 판결로 KTX승무원들이 3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직접고용’ 요구는 더욱 확실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2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KTX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코레일(구 한국철도공사)과 철도유통이 위탁협약이라는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