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행복이 우선…‘친권’ 법령개정해야 탤런트 최진실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자녀들의 보호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친권’ 이다. 즉 이혼 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후 자녀와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 온 생존부모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이 경우에 생존한 친부모에게 친권을 주는 것과, 사실상 자녀를 양육해왔거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온 가까운 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성년인 자녀는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민법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친권의..
식량가격 폭등 원인은 ‘분배’에 있어
최근 식량가격 폭등과 함께 식량위기가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옥수수와 쌀 가격이 폭등하여, 그에 따른 폭동도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빵이나 면류 등 식료품 가격이 줄 이어 인상되고 있으며, 인상된 가격은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다. 세계 기근의 날(World Foodless Day)로 정한 10월 16일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농약행동네크워크(PAN)’라는 NGO 주도로 16개 국가, 22개 지역에서 단체와 참가자가 모여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10월 16일을 ‘세계 식량의 날’로 정하고 자유무역 추진 정책으로 식량위기를 해결한다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방안에 대항하는 의미로 개최됐으며, 이에 별도로 ‘세계 식량의 날’을 ‘세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