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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새지평

낙태, 한쪽 문 닫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그 여자들의 물결 일다 2010. 2. 3. 16:43

프로라이프 의사회, 낙태시술 산부인과 3곳 고발조치 여파 
 
프로라이프 의사회(전신: 낙태근절운동본부)가 오늘 오전 10시,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3곳을 서울지검에 고발해, 그 사회적 여파가 커질 조짐이다.
 
작년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라는 이름으로 낙태근절 선언을 한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정부가 불법낙태를 단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 고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질환이나 강간 등에 따른 임신을 제외한 낙태를 금하고 있다. 낙태를 한 산모와 의사는 징역 2년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산부인과 고발 건은 겉으로 보기엔 ‘의사 대 의사’구도로 벌어진 것이지만, ‘임신’과 ‘낙태’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만큼 당사자인 여성들의 상황은 다급해졌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 어디로 가란 말인가?

낙태하는 여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

현정 활동가(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는 “작년에 의사들이 낙태하는 병원을 고발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부터, 낙태시술을 거부하는 병원들이 생긴 것 같다. ‘병원에 갔는데 (낙태시술을) 거부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상담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정 씨는 “사후피임약조차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섹스 할 때 남자들이 콘돔을 안 쓰려 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낙태’에만 초점을 맞춰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현재의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소장도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마당에,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극단적인 행보가 당황스럽다”고 얘기했다.
 
배정원 소장이 제시하는 낙태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어린 시절부터 성교육을 확실하게 받고, 콘돔이나 피임약에 대해서도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이다. 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도 “남녀가 공평하게” 져야 하며,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여성들이 양육을 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배정원 씨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피임교육 제대로 못 받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다”며, “이들이 불법 시술하는 데로 가야 하는가? 무조건 낳아야 하는가? 애를 낳는다고 끝이 아니고, 입양을 보낸다고 끝이 아니다. 낙태문제가 이렇게 거친 방법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낙태를 이렇게 몰아 부치고 범죄시하면, 여자들은 지금보다도 더 낙태 책임을 혼자서 떠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생명존중이라는 “선의의 목표”를 내세우지만, “그 방법은 거칠고, 대안이 없다. 한 쪽에서 문을 닫는다고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가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음성적 낙태시술 증가, 여성들의 생존 위협할 것 경고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전국여성연대, 언니네트워크, 다함께 여성위원회 등 10개 여성단체들도 오늘 “낙태고발조치를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대한 비판성명을 냈다. 의사회가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는 낙태의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여성의 자율권을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단체들은 “아무리 많이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와 여성들을 고발한다고 해도, 여성들을 둘러싼 삶의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낙태는 근절될 리 없”으며, “대신 무면허 시술자에 의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낙태시술만 증가하여, 여성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와 여성들을 고발해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는, 학생들이나 보건교사들 대상으로 ‘피임교육’을 가르치며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실천하는 이들도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주장하는 ‘하루 1천명의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 상황’ 속에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남녀관계의 불평등, 성교육의 부재, 빈곤문제, 그리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외면 받는 현실이 함께 녹아 있다. 낙태를 ‘처벌’로서 막아버리겠다는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의 행보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을 간과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하다. (조이여울 기자)
 
[낙태 관련 일다 보도] 세계적인 낙태율, 사회의 책임 크다 | 한국서도 ‘여성의 낙태권’ 인정될까

댓글
  • 프로필사진 어이없다 그럼 문을 하나씩이라도 닫아나가야지
    오히려 열어놓으라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요?
    결국 낙태를 허용하면 돈 버는 것은 누구인가요?
    하나라도 시작해서 다른 것들도 해결하자고 해야지 정말 돈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군요.
    2010.02.04 05:04
  • 프로필사진 참 단순해 아니 낙태를 산부인과 의사좋으라고 하나?
    그럼 낙태 안하고 애 낳으면 당신이 매달 생활비 줄거요?
    2010.02.04 07:59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naprush.tistory.com BlogIcon 크라바트 한쪽만 닫아도 해결됩니다..
    낙태할려는 여자 쪽만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런 글을 쓰셨는가 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낙태는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낙태 하려한 당사자를 처벌해야 하는 건 옳은 일이 맞습니다...그렇죠?

    그럼, 이후로 의사들은 처벌 받지 않으려고 낙태시술을 안하려 할 것이고, 여자들도 처벌받지 않으려면 낙태할 생각은 접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님의 말대로 껄떡쇠들은 여자들의 사정따윈 알바 아니라는 듯이 껄떡껄떡 거리겠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낙태를 하면 안되고, 남자들은 껄떡거리는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답은 둘이죠.
    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거나 혹은 남자에게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즉, 스스로 문란한 생활에서 벗어나 깨끗한 삶을 살거나 이제까지 처럼 지저분한 삶을 살고 싶으면 적어도 남자를 설득해서 임신안되는 방법은 함께 강구할거란 말입니다.

    전자든 후자든 여자들의 사고방식 자체는 지금과 다르게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될테고, 이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해결하고 싶다면 껄떡쇠들을 박살내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여성부에서 힘 좀 쓰면 되는거죠.
    가령 낙태를 할 때 정자의 주인을 추적하여 같이 처벌받게 하는 식으로요.
    여성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여성부니 취지에도 맞을 겁니다.

    이처럼 낙태금지안이 있으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하나 없는 좋은 방법인데, 왜 긴 장문을 써가면서 반대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기에 이렇게 지나가다 몇자 적었습니다.
    2010.02.04 06:07
  • 프로필사진 참 단순해 낙태=문란한 생활의 결과?
    웃기네..
    2010.02.04 07:58
  • 프로필사진 아나 그럼, 낙태가 문란한 생활로 생기지 건전한 생활로 생기겠음?

    서양 영화보면 다들 고딩 졸업 전에 경험하고
    결혼 전까지 서너명은 기본인 것처럼 나오지만
    낙태보다는 낳아서 혼자라도 키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관계를 갖고 아이를 만드는 건
    무책임하고 문란한 거지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서 정당화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다고 봄.
    2010.02.04 09:26
  • 프로필사진 훈이 문란한 성생활?
    성관계 한 번도 안해본 사람처럼 얘기하시는군요.
    낙태를 좋아서 결정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보호와 사랑과 책임이 필요한 지 아시는지요?
    무조건 낳으라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2010.02.04 10:45
  • 프로필사진 저 위에 단순한 인간은 그냥 제끼고, 훈이님에게 한말씀 드리죠.. 님이 지금 이렇게 댓글 달 수 있는 이유도 님이 낙태당하지 않고 세상에 나온 덕분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많은보호와 책임과 사랑요?
    당연하죠..그정도 생각도 각오도 없이 쾌락만 추구하다 덜컥 임신하기 때문에 낙태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쯧쯧
    2010.02.04 18:26
  • 프로필사진 - 성폭력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가 가능한가요?
    그것도 안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막장임..
    2010.02.04 10:03
  • 프로필사진 달덩이만두 그거는 된다고 알고있어요 2010.02.05 12:35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charmisle.tistory.com BlogIcon 어린쥐™ 성폭력에 의한 임신은 현행 법상으로도 낙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구요... 낙태는 기혼자의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문란, 껄떡으로 치부할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10.02.04 12:11
  • 프로필사진 왜 낙태를 하지? 성관계 하면 임신되는거 뻔한데, 왜 피임 안할까요?
    부부들은 둘중 하나 피임 장치 시술하고, 그럼 임신걱정없고,,,

    단지 귀찮고, 피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니 이런결과가 아롤 수밖에....
    피임 안할꺼면 겅관계 하지 마세요.

    태아도 수술기구 피하느라고 열씸히 도망칩니다. 살려고 몸부림 치는데, 갈기갈기 찟어죽이는 부모들,,자인하네요. 사회가 안전불감증에 빠진거같군요.

    강간이나 성폭력의 경우는 여자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현행 법에서도 그런 부분은 합법적인 낙태로 분류되어있구요.
    2010.02.04 16:16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yeslinksoflondon.com/ BlogIcon links of london 강간이나 성폭력의 경우는 여자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현행 법에서도 그런 부분은 합법적인 낙태로 분류되어있구요. 2010.07.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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