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국회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에코 페미니스트, 기후정치의 비전을 밝히다

“기후위기 대응하는 국회로” 녹색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고은영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냐?”(How dare you)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작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 사태를 모른 척하는 기성세대들에게 날린 이 한 마디는 간결하고도 강력했다. 온갖 자원과 권력을 가진 당신들이, 지금 당신들이 초래한 이 심각한 위기를 회피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이었다.

많은 과학자와 기후 전문기관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행동하지 않으면 지구에 엄청난 고통이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해왔다. 그리고 우린 이미 그 고통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다.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 이상기온 속에서 호주를 집어삼킬 뻔한 화재, 녹아버린 남극의 빙하와 히말라야 만년설, 언제부터인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불청객이 된 미세먼지, 멸종위기종 증가와 신종 감염병의 창궐….

기후위기는 미래나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 정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는커녕 토건 산업 중심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내놓는 공약도 ‘무엇을 더 짓겠다’, ‘무엇을 개발/재개발하겠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2020년의 시작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받으며, 누가 가장 빨리 취약해지는지 보고 있다. ‘자원을 몽땅 가진 엘리트/전문직/비장애/중장년/시스젠더/이성애자/남성’ 권력층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어야 할 때다.

누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을까?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비혼여성/청년/이주민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과감하게 제주도지사 선거에 도전했던 사람, ‘본선을 완주한 최초의 여성 제주도지사 후보’로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를 제치고 3.5% 득표율로 3위 결과를 이뤄낸 사람. 녹색당의 고은영은 어떨까?

녹색당 당사에서 고은영 선거대책본부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일다)

도지사 선거 이후 녹색당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기후위기 시대를 마주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데 앞장섰던 그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주민/청년/여성, 재산세 0원, 그리고 학력미기재 후보

최근 녹색당은 올 초부터 제기된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홍을 겪고 있고, 두 명의 운영위원장이 모두 사퇴한 상황이다. 또 당 밖에서는 지난 선거제도 개혁으로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노리고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이에 대응하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가능성을 두고 각 정당들이 갑론을박하는 형국이다. 녹색당 또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은영 씨는 녹색당 비례대표 예비후보일 뿐 아니라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당 안팎에서 ‘이번엔 꼭 녹색당이 원내 진출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지라 더더욱 책임감이 막중할 터. 인터뷰 일정을 두 번 변경해야 할 만큼 당내 긴급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고은영 본부장은 “시대적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단호한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녹색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을 텐데. 이에 대해 고은영 선거대책본부장은 “정당들의 연합이나 연대의 방법을 찾고 소위 ‘서로 간 보는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의 상황이 녹색당이 더 알려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녹색당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녹색당의 가능성을 보여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21대 국회를 ‘기후위기 대응 국회’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2018년 전국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고은영 씨의 활약은 다른 지역에도 많이 회자되었다. ©녹색당

더 복잡해진 선거판에서, 녹색당 선거대책본부장 겸 비례대표 후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고은영 씨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든든한 자원이 있기에 힘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 자원이 뭐냐면, 저한테는 제주도라는 명확한 장소가 있어요. 정치적으론 제 지역 기반이기도 하고,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 좋고 지키고 싶은 장소죠. 그리고 정말 많은 에코 페미니스트가 있는 녹색당이라는 정당과 당원들이 있죠.”

고은영 본부장은 지난 선거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 지방선거가 저라는 정치인의 데뷔전이기도 했지만, 사실 녹색당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이 선거를 완성해내야 한다는 다짐 속에서, 지난 선거의 경험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는 “이주민/청년/여성 그리고 재산세 0원, 학력 미기재 후보로서 기성정치에 균열을 냈던 일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선거 이후에는 제주KBS 시사토크쇼 <우엉팟>에 1년 반 동안 출연하며 약 50개의 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낸 경험도 있다. 또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기후위기 관련 강연을 하며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 경험”이 지금의 고은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기후위기와 기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 패키지를 말한다. 2007년 영국과 미국에서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고, 2008년 미국 대선주자였던 오바마가 채택하여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2년 미국 대선에서 녹색당의 질 스타인 의원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녹색 산업 전환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설계됐던 이전의 그린뉴딜과는 달리,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통합적인 관점이 강화됐다. 2019년, 전 지구적 기후위기 상황속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녹색당 보도자료 참조)

2018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활동하던 당시의 고은영 본부장 ©녹색당

페미니스트들, 할당제 넘어 새로운 정치의 비전 제시

본격적으로 기후정치 이야기를 시작하자 고은영 후보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기후행동추적(CAT)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매우 불충분’인 데다가 이산화탄소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계 7위”라고 설명하며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를 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는 굴뚝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찾자고 설득할 정치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이 기후위기에 주목하지 않는 건, “사회를 이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고은영 후보는 ‘생산력 있는 건강한 남성’ 위주의 개발 중심/대도시 중심 세계관을 탈피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성이 불평등을 타개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의 주체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발표된 ‘페미니스트 그린뉴딜 선언’(feministgreennewdeal.com)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이 사실 불평등이 심한 국가 중 하나잖아요. 그런 미국에서 작년에 ‘페미니스트 그린뉴딜 선언’이 나왔어요. 거기서 강조하는 건 여성들의 불평등을 타개하는 방향이 결국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건강한 남성’ 중심의, 관료 중심의 도시 개편이나 도시 계획이 이런 게 아니라, 사회의 각 주체들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 계획을 가져야죠.”

페미니즘과 기후위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은영 본부장은 ‘여성정치’의 아젠다가 이제 여성 할당제를 넘어서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여성 할당제가 필요 없다거나 뛰어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린 뭘 할 건데?’라는 말이 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페미니스트들이 만들고 이끌어야죠. 또 그 비전을 각 정당들이 받아들이도록 투쟁해야 할 때가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비전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거고요!”

2018년,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며 발언 중인 고은영씨. ©녹색당

기후 불평등에 대해 ‘영영페미니스트’ 목소리가 더 들려오길

고은영 본부장은 특히,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한 청년층인 ‘영영페미’들이 기후위기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30세 이하 여성 1인가구가 많은데, 이들이 결혼하거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지 않으면 주택자금 대출 못 받는 거 아세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토건, 개발 중심이고 ‘건강한 남성’들이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성들이 착취 받는 구조를 깨는 걸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구조의 결과물이 기후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 나섰으면 좋겠어요.”

또 기후위기엔 세대 불평등(기후위기를 만든 세대 vs 기후위기를 맞이한 세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영영페미’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은영 본부장은 작년 연말 <일다>에 ‘기후위기 책임지지 않는 “부머”들의 정치는 가라’(ildaro.com/8621)는 제목의 유쾌한 칼럼을 기고한 전서윤 활동가가 자신의 동료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전 되게 열심히 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공부했는데, 서윤 활동가는 그냥 직감적으로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자신의 의제로 삼더라(웃음)”며 10대, 20대의 체감이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더 나아가서,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수많은 착취의 레벨을 만들고 있는 경제성장률(GDP) 자체도 부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연 지금도 그 개념이 국가정책에 정말 필요한지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은영 본부장은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만들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1980년생 여성,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가 “국가 운영 목표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 행복 증진”이라고 내세우며 “국가 운영의 성과 지표를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5개의 웰빙 지표로 바꾼 것”을 예로 들었다.

GDP 대신 안전지수, 행복지수…“정치의 성숙도 올려야”

여전히 한국 정치는 개발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경제 우선’이라는 레퍼토리가 수십 년 이어져 오고 있다. 권력을 가진 세대인 40대~60대들의 ‘라떼는 말이야’(나 때는 말이야)도 계속되고 말이다.

“우리 부모 세대나 그 전 세대분들이 경제개발에 힘써온 역할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경제성장률에 따라 국가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건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고은영 본부장은 국가정책을 경제성장률 기반이 아니라 더 많은 걸 고려하도록 “정치의 성숙도를 올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개발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 중인 고은영 본부장 ©녹색당

“수도권의 출퇴근 교통체증, 지옥철이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고요.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이 멀리 떨어진 채, 힘겨운 일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왜 해결하려 하지 않을까요?”

지옥철을 탈출하기 위해 자가용을 마련하고, 바쁜 삶 속에서 일회용품에 의지하게 되는 시민들이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상승에 기여하게 되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개개인의 인식변화와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정치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고은영 본부장은 “이제 다른 방식의 삶의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지금은 뒷전으로 밀린 ‘국공립대학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수도권이 과밀해 지고 있는데도 지방의 청년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하죠. 여성 청년들은 주택대출도 못 받는데 안전한 집을 구하기 당연히 어렵잖아요. 이런 이동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대학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은 제도가 청년들이 주체적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에요.”

고은영 본부장은 또,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정국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고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소수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계획이 필요하며, 그렇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에 기후위기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두의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대피소가 누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할지, 이런 보건복지가 이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치, 더 늦출 수 없다

녹색당이 제시하는 새로운 비전인 그린뉴딜 정책엔 ‘그린리모델링’, ‘3주택 소유 금지’, ‘여성농민 지원’, ‘채식과 비거니즘 확대’ 등 그동안 정치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은영 본부장은 “기존의 정치권 영역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착취를 당했던 사람들, 법의 설계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야 할 때”라며 “녹색당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와 이야기 나누면서 그린뉴딜 정책이 우리의 일상에서 멀리 있지 않음을-개개인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법을 함께 찾을 뿐만 아니라, 채광과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이 나오는, 안전한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논의이고, 누가 재배한 음식이 어떻게 내 밥상에 올라오는지에 대한 것이라는 걸-알 수 있었다.

그린뉴딜 정책은 “인간에게 쉴 시간을 주고 제대로 밥을 먹을 권리를 찾아 주는 것,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고은영 본부장의 말도 더 와닿았다.

녹색당 고은영 비례대표 후보의 홍보물 ©녹색당

에코 페미니스트가 이끄는 기후정치를 우리 국회에서 볼 수 있을까? 고은영 비례대표 후보는 국회에 가게 된다면 “당연히 1호 발의는 ‘그린뉴딜 정책’이며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페미니스트들, 노동자들이 시민들을 견인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주체들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또한 “제주 강정해군기지와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도 빼놓지 않았다. “그 과정은 꼭 복기해야” 하는 과제라고 단호히 말했다.

녹색당은 글로벌 정당인만큼 이미 그린뉴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유럽 녹색당과도 의견을 주고받는다. 그들에게 조언을 받기도 하지만, 한국 녹색당이 국제사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 “녹색당 총회가 5년에 한 번 열리는데 올해가 그 총회의 해에요. 그런데 비행기로 인한 이동 등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말자는 논의가 있어서, 아마 이번이 마지막 오프라인 총회가 될 텐데요. 그 총회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아시아 지역에선 한국 녹색당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서 아시아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 지금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아서 ‘가해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전까진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고 아시아는 ‘피해국’이었거든요. 이런 국가적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도 내야 하고, 전반적인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논의도 필요하죠.”

글로벌 정치에 대한 계획까지 술술 풀어놓는 고은영 본부장에게서 깊은 내공이 느껴졌다. 그는 “녹색당이 이제 8주년”이라며 “8년 동안 반물질주의자들, 청년들, 농민들 그리고 폭력의 생존자와 증언자로 버텨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당 활동 8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인터뷰 마무리 발언은 간결했다.

“이제 정말 때가 되었어요. 우리 함께 기후국회를 만듭시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