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가격 폭등 원인은 ‘분배’에 있어

최근 식량가격 폭등과 함께 식량위기가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옥수수와 쌀 가격이 폭등하여, 그에 따른 폭동도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빵이나 면류 등 식료품 가격이 줄 이어 인상되고 있으며, 인상된 가격은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다.
 
세계 기근의 날(World Foodless Day)로 정한 10월 16일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농약행동네크워크(PAN)’라는 NGO 주도로 16개 국가, 22개 지역에서 단체와 참가자가 모여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10월 16일을 ‘세계 식량의 날’로 정하고 자유무역 추진 정책으로 식량위기를 해결한다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방안에 대항하는 의미로 개최됐으며, 이에 별도로 ‘세계 식량의 날’을 ‘세계 기근의 날’(World Foodless Day)로 정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 야마우라 야스아키(일본소비자연맹)씨는 식량가격 폭등의 원인은 단기적으로는 투기자본에 의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옥수수 등 사료가격의 인상, 러시아나 중국 등 곡물 생산국의 수출규제에 의한 공급량 감소, 바이오 연료 붐에 의한 곡물쟁탈전 등의 영향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애초에 세계의 식량생산량은 줄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는 항상 문제였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산 증대가 아니라 분배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또 그는 올해 6월에 있었던 식량서밋(식량정상회담)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자유무역 촉진 논의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에서 MA(미니멈 액세스, 어떠한 농산물이라도 일정량은 수입해야 한다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포괄 합의안)로 수입, 유통된 쌀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지며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한층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야마우라씨는 “농산물 무역에 대한 룰을 결정하는 농업협상 중지를 요구하고, 곡물메이저나 선진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제안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용 식량을 생산하면서 정작 기아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의 현황을 이야기하며 “각국이 식량주권을 확립하면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식량위기, 생산이 아닌 유통의 문제
 
식량위기에 대한 해답은 ‘증산이 아니라 분배에 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식량정책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아마가사 케이스케(과학 저널리스트)씨는 “자국 농가에서 생산한 식량을 그 나라 도시의 소비자가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들며, “이것도 식량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덧붙여 오노 카즈오키(저널리스트)씨도 일본의 빈곤층은 주로 먹거리를 다루는 노동자라고 말했다.

“외식산업 종사자 중에는 비정규직이 많고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먹거리를 취급하는 사람은 정작 먹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있다.”
 
오노씨는 중국산 식품을 살 수밖에 없는 연 수입 200만엔 이하의 빈곤층 현황을 밝히며, 합성육을 사용한 규동(쇠고기덮밥, 일본의 대표적인 저가 음식)이나 인공 차돌박이 등 위험한 식품이 세계의 빈곤층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마가사씨는 카리브해 아이티의 ‘진흙 쿠키’(아이티에선 현재 식량난 때문에 진흙과 버터를 섞어 쿠키를 만들어 기근에 연명하고 있는 실정)를 예로 들면서, 가난한 나라가 자유무역 추진정책에 의해 더욱 심각한 기아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 역시 생산이 아닌 유통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이 식량위기 가속화
 
식품안전에 대해서도 유전자 변형(GM)식품은 빠질 수 없는 주요한 주제다. 아마가사씨는 유럽에서는 GM식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표시제도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마가사씨는 “GM식품이라는 표시를 보면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 표시제도의 난해함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올해 안에 유전자 변형 동물식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되면 그 식품이 일본에 수입될 위험이 있다는 정보도 제공했다. 그리고 곡물 메이저인 몬산토 사 등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업에 의한 종자지배에 대해 “GM작물은 농약 사용량을 늘리고,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홋카이도에서는 독자적으로 GM작물재배 규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흥미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아마가사씨는 GM작물을 만들지 않는 지역(GMO프리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종자 지배를 멈추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약과 화학물질의 위험성이 점점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사카 코아(화학박사, 아시아학원 상임이사)씨는 농약의 폐해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유기농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시아 전역에서는 독성이 높은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 출하 직전의 야채에 메타미도포스(유기린계 화합물 살충제, Methamidophos, 2008년 초 일본에서 문제가 된 중국산 농약만두에 함유되었던 성분)를 살포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 수입된 밀가루에는 포스트 하베스트(보관과 유통을 위해 수확 후 작물에 살포하는 농약)에 대한 문제도 있다.”
 
식량자급을 목표로 한 유기농업의 성공 사례로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난민캠프. 이곳에서는 우간다 정부가 유엔 난민센터에 토지를 기증하면서 가정의 텃밭을 활용한 작물자급이 가능해졌다. 다사카씨는 “내가 방문했을 때 캠프의 아이들은 모두 건강했으며, 굶는 아이는 한 명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기농업 촉진을 통해 식량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미얀마의 사례도 있다. 군사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인플레로 인해 농민들은 오래 전부터 농약과 화학비료조차 살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기폭제가 되어 미얀마 중부에서는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는 유기농업이 급속히 확대된 것이다.
 
“2005년에 현지를 방문했을 때 본 영자신문 기사에는 쌀 생산이 매우 순조롭다고 적혀 있었다.”

다사카씨는 이런 광경을 직접 보면서 유기농업이 사람들을 기아에서 구원한다고 확신했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ODA(공적개발원조)의 농업 지원은 유기농업 쪽으로 전환되어 지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일본정부의 ODA에 따른 농업지원도 녹색혁명 형태의 농업자금, 기재 공여에서 식량 자급을 목표로 한 유기농업 관련 인재육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유기농업이 발전하면 안전한 식료품이 공급될 뿐 아니라, 만약 시장경제가 붕괴해도 지역에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는 현재 지역시장에서 식품을 사려는 사람이나, 식료품과 농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힘이 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사회구조의 변혁과 식량 문제에 대한 대처가 같은 궤도 안에 있다는 인식을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www.ildaro.com [일다] 다케우치 슌, 우메야마 미치코

※ 이 기사는 <일다>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언론 <페민>에서 제공한 11월 5일자 기사를 편집한 것입니다.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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