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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새지평

취중 성폭력은 감형?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그 여자들의 물결 일다 2008. 10. 9. 16:54
취중 성폭력은 감형?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법원의 성폭력범죄 양형 결정 일관성 없어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성폭력 사건에서 범인이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음주상태였을 경우에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술에 취해 성폭력 범행을 한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2일 뇌물.배임횡령 사건과 성폭력범죄에서 바람직한 양형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경환 군법무관 "성충동을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돼"
 
▲ 자료 이미지 [성폭력, 법정에 서다] 의 표지
이경환 군법무관은 성폭력범죄 양형을 분석한 결과, 우리 법원이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우발성’을 매우 쉽게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술을 마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특수강간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범인들이 미리 클럽과 호텔을 예약해둔 상태에서 여성들을 유인해 술에 취하게 한 뒤 윤간하고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렇게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서조차 ‘젊은 나이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경환 군법무관은 성폭력범죄의 양형 판단에 있어서 가해자의 음주를 양형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며, ‘성폭력은 성충동에 의한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으로부터 법원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억제하지 ‘못한’ 것이 아닌, 굳이 억제하지 ‘않은’ 가해자의 성충동을 “성폭력의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국 성범죄 양형기준, 술 마신 정황 ‘가중요소’로 규정

 
이경환 군법무관은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때, “술을 마신 정황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죄의식을 약하게 한다는 점에서 감경요소가 아닌 가중요소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로 영국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술에 취해 범행한 것은 오히려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나아가 범행장소가 가해자의 집, 근무지 또는 차량 안이거나 숙박업소인 경우에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선고형량은 낮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폭력 양형 실태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보다 유흥업소 주인이나 종사자인 경우 집행유예율이 높았고, 범행 이전에 가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 선고형량이 낮아졌다. 피해자가 음주상태였던 경우와 사건 전에 가해자와 함께 음주, 유흥 등을 한 경우에도 모두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선고형량이 낮아졌다.

 
이경환 군법무관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 유발설’과 같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편견을 암묵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는 관계에서 겪은 성폭력 후유증이 더 클 수 있어

 
한편, 성폭력 양형은 근친강간과 같은 친인척 관계에서의 범행을 제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실형 비율도 낮고 선고형량도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경환 군법무관은 “모르는 사이보다 아는 관계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신뢰관계의 배신을 경험하게 되고 그 후유증이 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영국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보아도 “모르는 관계에서건 아는 관계에서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 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같은 상황에 직면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것으로, 공정한 양형 기준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08/10/08 ⓒ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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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사진 자유 심증주의 내가 물은 것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없군 흥
    판결을 하는 주체가 판사인 까닭에 사람들이 판사를 까는 것이 아니오? 그들이 옳다는 것은 절대 아니오.
    ㅋㅋㅋ는 판사를 마치 대리인처럼 여기는 것 같소. 나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람으로서 판사에게는 응당 막강한 권리와 그에 부합하는 의무, 도의적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오.
    지식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형법 10조를 모른다는 그 따위 이유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개진할 자격이 없다는 듯이 비하하지 말아주
    2008.10.08 23:56
  • 프로필사진 rainbow 기사 좀 읽고 댓글을 다시죠. ㅋㅋㅋ씨. 판사 재량의 양형에 대한 이야기 아니오. 법대로 판단이라니, 정말 말이 안통해서.. 2008.10.09 00:25
  • 프로필사진 자유 심증주의 대체 입법자가 어떤식으로 막아놓았다는것이오? 나는 당최 이해할 수 가 없군.
    ㅋㅋㅋ가 우리나라 법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과 긍지는 잘 알겠소. 허나 끝이오? 책임무능력자를 감면하는 취지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억울함과 상처는별 거 아니오?
    2008.10.09 00:07
  • 프로필사진 가중처벌해야지 상식적인 사회에서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때
    이게 논란거리가 되기는 하는거야??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면 술김에 그런거라 감형해주나??
    술에 너~무 취해서 사고낸 기억이 없어영~~ 이러면 감형해 주나??
    이런 비상식적인 주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참 서글프다...
    2008.10.09 00:11
  • 프로필사진 솔로몬? 전 솔직히 술먹어서 홧김에 그랫다해서 감형해준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홧김에 저지른 사람은 ㅇ취하지 않아도 범죄 저지를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술마시기전 본인도 이미 알고있을텐데요... 마시면 일낸다라는것을.... 참,.. 술먹어도 살인이며 강간이 감형되는게 우습기만합니다 2008.10.09 00:21
  • 프로필사진 자유 심증주의 설명해주시오. 단순히 형법 10조 3항에서 막아놨다는 식의 설명말고 구체성을 좀 띄기 바라오.
    과연 어느 정도의 차단 효과일지 의심부터 들지만.
    나 역시 누차 ㅋㅋㅋ에게 설명해왔지만 판사에게는 정의실현의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지않소? 나는 이것을 도의적 책임이라고 변용하여 표현한것이고 이것이 내 무지에서 오는 만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여러 개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소. 법대로 했으니나의 책임은 이것으로 다다가 아니라는 말이오. 대한민국 판사들의 생각이 ㅋㅋㅋ와 같은 맥락이라면 참 암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소. 형법 10조 3항을 모르는 나지만 판사가 내리는 판결에는 미묘할 지 몰라도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의관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은 아오.
    그것이 판사마다 비슷한 사건일지라도 서로 내리는 판결이 다르고 보는 견해가 다른 이유가 아닐까 싶소.
    당신 말대로 판사의 임무가 법대로 판결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은 도대체 왜 9명이나 필요한 것이오? 그들의 판결은 다 똑같아야하는 것아니오? 판결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오.
    2008.10.09 00:28
  • 프로필사진 자유 심증주의 마음 바꿨소. 당신의 법 설명은 내게 지루함만 줄 뿐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오.
    나와 더 할 얘기가 남았다면 메일을 남기오. 연락하겄소.
    2008.10.09 00:33
  • 프로필사진 나그네 미친논란이다.
    세상이 더러우니까 논란도 더럽다.

    예전에 한나라당의 모의원이 공창은 존재해야한다는 발언을 했다.
    개같은 소리다.

    공창은 암암리에 어쩔수없이 존재하는거다.
    국회의원의 주뎅이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서는 안될말이다.
    내생각에 그자는 정신질환자다.

    한국의 술문화가 말이많다.
    하지만말이다.
    술로인한 사건사고가 없다면 아무도 문제 삼지않을것이다.
    술에의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심한경우는 사건을 발생시킨다.

    뭐든지좋다.
    그건 그네들 삶의방식이니까...
    그렇지만 술이니까..라는 면죄부가 법정에서조차있는데
    이것은 정말이지말도안되는 소리다.

    음주상황에서의 사고 또는 실수가 비음주상황에서의 실수 또는 사고보다 더 가중 처벌 되어야한다.
    법이 어찌 에누리를 하려드는가.
    있을수없는 한국병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기엔 법정이 더 악랄하거나 띨띨하다.
    정말 한국의 법은 그 근본이없다.
    그냥 하루살이하듯이 산다.
    뭐가 옳고그른지 항상 연구해야하고 누군가를 보호해야한다.

    검사도 양아치에 가까운자들이 많다.
    한국의 검사 대부분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성장해온 과정에서
    더러운 그네들의 삶의 룰을 철저하게 답습해야한다.
    공부한답시고 삶의현장,사회생활을 등져버리질않나...
    웃대가리에 기대어 아부하는 법을 배우질 않나...
    특히 그네들의 생체는 아부근성이 철저히 뿌리내리고있다.
    그런의미에서볼때 정권따라 가는 현제의 태도가 너무도 당연한거다.

    그들은 서민의 삶을 포기했다.
    따라서 뭐가뭔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뿐이다.

    이따위 거지같은 논쟁은 없어져야한다.
    술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소린가?
    절대불가다.
    가중처벌을해야한다.
    한마디로 그 근성이 지저분하기 때문이지 별 이유는 없다.
    결코 술이 웬수가 아니다.
    그 애미애비의 교육이 잘못되서 근성이 더러워진 까닭이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한다.
    왜? 그네들은 실수후 학습을 하지않으려들겠는가...

    멍청한 그대민족들의 어이없는 룰이 그렇게 고자세를 만든것이다.

    가중처벌하겠다고 말만해도
    그네들중 2/3는 결코 경거만동하지않는다...자신있게 말할수있다.
    그네들의 행동은 결코 술때문에 그러는것이 아니다.

    착각들좀 하지말자!!!!!
    2008.10.09 00:53
  • 프로필사진 미투 감형은 정말 웃기는 짓이지요. 가중처벌이 당연히 맞는 겁니다.
    술은 우리 사회에서 성인이라면 누구나 접할수 있는 것이기에,
    그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가진 인간 아닌가요?
    당연히 더 오랜기간을 사회와 격리함이 마땅하지요.
    심신상실은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없을때나 적용해야지,
    스스로 선택해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인간은 스스로 범죄를 선택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의 범주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연히 범죄가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술먹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준다면, 앞으로도 맘대로 먹을수 있는 술만 먹으면
    범죄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진데 법조계가 범죄 활성화에
    일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디 술먹고 범죄 저지른 인간이 더욱 가중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08.10.09 01:47
  • 프로필사진 최광봉 저 여인이 왜 저울을들고 있을까?
    저울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2008.10.09 02:36
  • 프로필사진 시지프 아직도 활동하는 술먹고 시체 유기한 모 텔런트가 생각나는군.... 2008.10.09 02:38
  • 프로필사진 그렇지 음주성폭력은 무조건 가중처벌로 가야지 음주를 하고 사고를 쳤다는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다는걸 보여주는거다 그런 짓을 한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중해줄 필요가 없다 가중처벌 찬성한다 2008.10.09 02:40
  • 프로필사진 사악군 음주가 꼭 감형사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판단되는 요소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인데, 왜 성범죄에서만 가중사유가 되어야 하죠? 모든 범죄에 대해 가중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모를까 성범죄에만 가중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얘긴 말이 안되죠. 술먹어야만 성범죄저지르기 쉽습니까? 도둑질이건 살인이건 뭐든지 술먹고 정신 없으면 위험해지긴 마찬가지죠. 2008.10.09 02:57
  • 프로필사진 사악군 그리고 가까운 사이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 정황이 더 애매하니까 그렇죠. 뭐 사실 이건 그래서는 안되는 거지만..-_-ㅋ 가까운 사이여서 강간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엿보인다거나 (사실은 그러면 무죄판결을 해야겠지만) 뭐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형량이 낮아지는 거죠. 2008.10.09 02:59
  • 프로필사진 gallery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의도성(계획성) 범죄로 생각하느냐, 충동성 범죄로 생각하느냐, 에 따라 음주가 감형 사유냐 가중처벌 사유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고의성 범죄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특히 재판부가 우발성 범죄라고 가해자 감싸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08.10.09 07:48
  • 프로필사진 암바 123좀 모자란거 아닌가;;

    충동적으로 행동할 정도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돌아다닐만큼 술을 마신다는것 자체가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는 생각 안해봤나;;

    거기서 파생되는 범죄라면, 그 책임은 당연히 스스로를 제어 못한 사람에게 있는거 아닌가;;

    자기 주량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본인 스스로 훨씬 잘 알겠지?
    2008.10.09 08:03
  • 프로필사진 지나다 이게 참작이 되면 음주 운전을 어떻게 할건데. 술김에 운전했다라고 봐줄건가.
    형평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얘기지.
    2008.10.09 08:20
  • 프로필사진 ㅈㄷㅇ 술먹고 사고좀 칠 수 있는거지. 거 참 말들 많네. 2008.10.09 10:26
  • 프로필사진 ㅈㄷㅇ ㅈㄷㅇ같은 무뇌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토론 문화가 이따구인것이야
    ㅈㄷㅇ 술주정뱅이가 지나가던 길에 당신 칼로 좀후벼파도 그런 넓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길 바라오.
    2008.10.09 11:24
  • 프로필사진 ㅈㄷㅇ 하여튼 애들은 키보드만 잡으면 정의의 사도가 된다니까. ㅋㅋ. 2008.10.09 10:31
  • 프로필사진 술을 마셨거나, 상대에게 술을 마시게한 경우, 가중 요소로 두는 것이 효과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2008.10.09 11:00
  • 프로필사진 리종현 예전에 티비를 봤는데 어떤 새끼가 친구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근데 그 아빠는 친구가 회사 사장이라서 걍 합의를 해줬더군요
    근데 딸의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아빠가 마음대로 합의를 해준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재밌는 대한민국
    2008.10.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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