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① 홍성수 교수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첫 발제자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소송운동’에 대해 던지는 세 가지 물음 좌담회 주제가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 전공이 법사회학입니다.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법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법이 변하면 세상도 바..
저널리즘 새지평
2013.06.0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