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범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폭행…혐오범죄 대책은?성소수자 혐오범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남성 동성애자가 서울 종로3가 인근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회원이자 게이합창단 ‘지보이스’(G-Voice)의 단원인 20대 남성 A씨는 종로3가 쪽에서 합창 연습을 끝내고 뒤풀이하던 중, 만취한 30대 남성으로부터 “호모새끼들아”라는 욕설과 함께 얼굴을 가격 당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는 도망치려 했으나 주변에 있던 남성 동성애자들에 의해 붙잡혔고, 이후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성소수자에겐 어느 공간도 안전하지 않아 사건 당시 A씨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부각되는 옷차림이나 행동을 하지도 않았으며, 뒤풀이를 하던 ..
기획소송으로 보는 한국사회의 ‘정보인권’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변화를 말하다> ④ 장여경 활동가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마지막 발제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정, 이겼지만 진 소송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희망을만드는법 저는 진보네트워크센터라고 하는 정보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