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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엄벌주의’ 10년 무엇이 변했나?

성폭력 ‘엄벌주의’ 10년 무엇이 변했나?‘형벌과 젠더’ 연구자 추지현씨에게 듣다 성폭력 범죄자 법정형 상향, 가중처벌, 공소시효 연장,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 제한, 치료감호, 친고죄 폐지…. 나열하기에도 숨 가쁜 이 법제도들은 대부분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되거나 확대된 정책들이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부터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 등 잔혹한 성폭력 사건이 연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속에서 국회는 각종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이른바 성폭력 ‘엄벌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

저널리즘 새지평 2016. 4. 23. 08:30
아동성폭력 후유증은 ‘사회의 몫’입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성폭력을 둘러싼 ‘시선’이 변해야 해요” 생존자 수기 의 필자 너울 인터뷰 작년 봄부터 에 개제된 성폭력 생존자의 기록 “꽃을 던지고 싶다”가 많은 독자들의 응원 속에 연재를 마무리했다. 어린 시절부터 수 차례 성폭행을 겪은 필자의 경험 글을 보며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분노했으며, 기록과 회복의 과정을 격려했다. 너울 님으로부터 수기를 기고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은 지 약 1년이 흘렀다. 무시무시한 성적 폭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오랜 세월 트라우마를 겪어온 한 여성의 경험을 공개한다는 것은, 당사자뿐 아니라 필자와 독자 사이를 소통해가야 하는 기자로서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연재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여러 차례 ..

저널리즘 새지평 2013. 1. 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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