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일본 ‘혐오발언 해소법’ 시행 2년, 효과와 한계는?인종차별 예방하려면…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의 진단 재일조선인을 비롯해 소수민족과 외국인, 타 인종에 대한 혐오 집회와 선동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일본에서는 ‘혐오발언 해소법’(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이라고도 국내에 알려짐, 혐오발언이란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알리는 것’으로 규정)이 2016년부터 시행돼 2년이 지났다. 그간 이 법의 시행은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어떤 한계가 있었고,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인종차별철폐 기본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에게 ‘외국인인권법 연락회’ 회원이자 프리랜서 작가인 고바야시 치카코 씨가 질문했다. ▶ 일..

가짜 난민? 당신의 머릿속 ‘난민’ 이미지는 무엇인가요?여성난민 소식 전하는 하리타-난민인권 활동가 고은지 대담② 연재를 통해 여성난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독일 및 유럽의 난민 이슈를 조명하고 있는 하리타님이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활동가와 나눈 이야기를 싣습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난민신청자 취업 허가는 ‘생계 지원 없다’는 뜻 하리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멘 난민들 대상으로 채용박람회를 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통상 6개월 규정을 깨고 파격적인 예외를 두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놀랐다. 많은 나라들이 이주민과 난민에게 노동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보수적이다. 일자리는 자국 경제와 고용에 대단히 민감한 문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