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생선은 누가 다 먹었나?” 국민소송 벌인다
방사능 대책없는 정부 상대로 ‘국민소송’ 벌인다 [탈핵과 녹색당] 신규 원전 반대 1인시위 중인 하승수 변호사 “방사능 생선은 누가 다 먹었나?” 국내 아스팔트에서 맹독성 방사능 물질 세슘 137이 검출되어도, 일본산 냉장대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식수 기준치의 9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어도, 무대책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국민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1월 10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방사능의 위험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이보아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1일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 헌법 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변호사 등이 무료 변론을 맡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 360명의 시..
핵 없는 미래, 한국 정치 패러다임이 바뀐다
<일다 기획> 탈핵과 녹색당-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는 누가 할 것인가? 수천 년 흘러온 생명의 강을 삽시간에 온통 파헤친 ‘4대강 사업’은 이른바 토건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초 세계를 각성시킨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2014년까지 핵발전소를 14기 더 지을 예정이며, 나아가 원자력 수출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더 이상 개발의 정치, 토건의 정치는 안 된다’는 절실함 속에 그 대안으로서 ‘녹색정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여기에 나아가 탈핵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에너지와 환경, 농업과 공동체 이슈를 제기해온 사람들과 풀뿌리 지역정치를 가꿔온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 ‘녹색당’을 창당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