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이다 테츠야씨에게 듣다 세계 각국은 풍력발전시설을 계속 늘리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주창하면서, 2008년에만 830만kw의 증가를 보이며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국가가 되었다. 각국은 풍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정가격 매입 제도나 공급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전력공급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자연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일본에서는 이후 사라지긴 했지만 1998년에 전력회사의 고정매전가격 구입이 공표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공급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의 현실이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본 각지에서 ..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북한 에너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북한에너지 체계의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의 재생에너지 기술수준과 산업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이 증명될 때 유효한 정책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북한 에너지 체계의 특수성을 살펴보자. 먼저 북한은 94%에 이르는 높은 에너지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구성을 보면 석탄(70.2%)과 수력(19.2%)이 전체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석탄과 수력 위주의 단순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갖고 있다. 수력 131만kW, 화력 84만kW로 수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