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성폭력’ 증거 없이도 피해자 진술 인정한 판결 나와
日 ‘약물 사용’ 추정되는 성폭력에 획기적 판결!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2차 피해까지 인정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지극히 악질적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사재판에서 올해 3월, 도쿄지방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피해를 당한 여성은 회사 상사 등과의 술자리에서 평소 취할 리 없는 주량으로 기억을 잃었고 성폭력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깊은 심리적 상처를 입고 회사에서도 해고된 피해자의 치료를 맡아온 ‘도쿄 강간구제센터’ 자문의사인 나가이 치에코 씨(내과의사, 니레노키클리닉 원장)의 기고 글이다. 두 상사에게 성폭력 당하고 해고된 20대 여성 A씨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 770만엔(약 8천4백만원), 변호사 비용 40만엔(약 440만..
“완전한 임신중단권 위해 싸우자”
전국에서 ‘낙태죄’ 폐지 요구…외국여성들도 연대여성에게 재생산권을! 오백여명 결집한 검은 시위 또 열려 10월 29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요구하는 대규모 검은 시위가 또 열렸다. 성과재생산포럼, 한국여성민우회, 불꽃페미액션, 페미당당 등 1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시위에는 시민 오백여명이 참여했다. 시위대는 “진짜 문제는 낙태죄”라며,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쳤다. ▶ 10월 29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 일대를 행진 중인 시위대. ⓒ일다 검은 시위 참가자들은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철회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제27장 269조,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