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색출하는 군대 군형법의 ‘추행죄’를 기소하라 ※ 세상을 바라보는 20~30대 페미니스트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싣는 ‘젠더 프리즘’ 칼럼입니다. 필자 잇을님은 언니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예상 못할 일은 아니나 그 예상을 넘어섰다. 국민일보의 게이 데이트 어플 잠입기사(2016년 7월 9일 국민일보는 게이 사이트와 동성애자 전용 앱에서 ‘집단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글을 입수했다며, “충격! 남성 동성애자들의 집단 난교현상 사실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는 이미 맞닥뜨린 바 있지만, 이번에는 육군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은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40∼50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그중 다수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친분이 있는 다른 동성애자를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성폭력 관련법 개정, 친고죄 폐지됐지만… 지난해 11월 22일 형법과 성폭력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친고죄 폐지와 강간죄 객체 변경 등 눈에 띄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 살펴봅니다. 필자 백미순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입니다. ―편집자 주 얼마 전 인도 델리에서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귀가하는 길에 버스를 탔다가 운전기사 등 승객 6명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길거리에 버려졌던 한 여성이 끝내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여성이 숨을 거둔 지난해 12월 29일, 뉴델리 도심에서는 애도의 촛불 추모식이 벌어졌고, 인도 정부와 정치권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