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다루는 법학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이유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에게 듣다(상) 일다 언론사홈 언론사 주요 뉴스와 속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media.naver.com 작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법안이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한 지 14년째. 사회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종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염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참고 기사: ‘차별금지법 제정’ 염원하는 개신교인들 국회 찾아 “소수 기독교 눈치보지 말고 제 역할 해 달라” 뉴스앤조이, 2021년 5월 28일자) 그리고 지난 달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다. 청원인은 작년 동아제약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면접을 ..
차별금지법 제정 또 무산되나?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 발의안 철회… 민주통합당의 민홍철 의원이 반인권적 군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 ‘차별금지법’이 철회된 상황이라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사회 인권보장의 흐름에 역행하여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확산,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가치를 정치적으로 저울질하나 ▲ 2011년 1월 5일 여의도 진행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족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올해 2월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발표를 전후해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