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당해도 ‘무대응’ 71.7%…차별금지법이 있다면?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에게 듣다(하) 한국 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이 법을 살펴보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조혜인 변호사를 만났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활동하는 조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이어, 이 법이 바꾸게 될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망했다. *인터뷰 1편: “성차별 다루는 법학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이유” https://ildaro.com/9054 ≪일다≫ 성차별 다루는 법학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이유 작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 w..
“버스를 타자!”…20년 지나도록 보장되지 않은 권리
1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이동권 투쟁 20년 되짚어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데이트 초기부터 헤어짐, 이별 후 과정까지 피해자의 눈으로 낱낱이 재해석하며,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며 데이트폭력의 전모를 밝힌 책이다. 책의 전체 구성은 연 book.naver.com 지난 3월,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노역 투쟁’에 들어갔다 3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온 일이 있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예산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해 온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공건물침입 등 4,400만원)의 부당함을 알리며,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택한 것이었다. 장애인 활동가들은 구치소를 향하는 과정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