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에게 듣다(하) 한국 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이 법을 살펴보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조혜인 변호사를 만났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활동하는 조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이어, 이 법이 바꾸게 될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망했다. *인터뷰 1편: “성차별 다루는 법학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이유” https://ildaro.com/9054 ≪일다≫ 성차별 다루는 법학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이유 작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 w..
생산‧유통뿐 아니라 소비‧소지도 디지털 성착취 행위텔레그램 n번방 사건…분노를 넘어 법제도 모색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이 언론들과 함께 거대한 디지털 성착취 현장을 드러낸 후 몇 개월이 흐르고 있다. n번방을 운영한 주요 공모자 중 조주빈을 비롯한 이들이 구속 기소됐지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지불하며 범죄에 가담한 ‘관전자’들의 행방에 관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거기다 몇몇 언론은 유포된 성착취물을 ‘음란물’이라고 부르며 문제의 본질을 흐렸고, 총선 정국 속에서 ‘n번방 사건은 정치적 공작’이라고 호명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1대 국회 출범을 앞둔 지금, 디지털 성착취에 대해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제대로 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시킬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