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여성들 “잠시만요, 이제 내가 말할게요”‘대항적 말하기’를 통해 제한된 관계와 공간을 확장하다 ※ 발달장애여성의 말하기,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이 발달장애여성 인권투쟁단 와 지적장애여성 합창단 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 글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운동포럼 의 두 번째 섹션 “가짜/진짜 프레임을 넘어서-대항적 말하기로 반차별 운동의 힘 찾기”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실패해도 괜찮은, 실패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하기’ “잠시만요. 이제 내가 말할게요.”(장애여성공감이 2005년에 만든 ‘정신지체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 매뉴얼’의 제목이기도 하다.) 발달장애여성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
성폭력범죄와 ‘아레이오스 파고스’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무혐의 판결이나 경미한 처벌 판결을 내리고 있어, 재판부의 법 해석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정신지체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법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판결은 법의 취지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다. 법원의 이러한 법적 해석에 대해 ‘법과 정의’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역사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법의 정의에 대한 근원적인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현재 법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피해자의 인권을 도외시하고 법의 정의를 벗어나 판결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법의 정의인가 그리스어로 대법정은 ‘아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