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최초의 ‘정권교체’가 가져올 영향 고도성장 끝난 90년대, 큰 전환점 맞이해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탄생 50년 되는 해였던 2005년에, 창당 이후 숙원사업이던 헌법개정과 교육기본법 개정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로 인해 2006년에는 교육기본법의 교육목표에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양성해 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 등의 문구와 교육내용에 행정기관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교육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설됐다. 이는 2004년 자민당이 총선거에서 압승하여, 중의원에서 300의석이 넘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덕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1988년 리쿠르트 뇌물사건을 발단으로 시작된 정치개혁은 자민당의 분열..
우리는 아픈 현대사에서 ‘반공’과 ‘경제성장’의 기치아래 군부독재정치가 자행됐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독재’가 남긴 유산은 과거의 것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는 역사이며, 국가권력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이는 드물다.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의 공세에 밀려, ‘독재’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판단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덕분에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뿌리깊게 자리하지 못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독재’의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내가 기억하는 독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80년 광주와 삼청교육대: 말할 자유가 없다는 것 독재 하면 떠오르는 것은 선거다.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