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살 권리를
외국인 동성 파트너에게도 ‘배우자로서의 재류 자격’ 주어져야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데이트 초기부터 헤어짐, 이별 후 과정까지 피해자의 눈으로 낱낱이 재해석하며,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며 데이트폭력의 전모를 밝힌 책이다. 책의 전체 구성은 연 book.naver.com 일본에서는 최근 삿포로지방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이 난 ‘결혼의 자유를 모두에게’ 소송과 별개로, 2019년에 일본 국적과 미국 국적의 동성 커플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인 파트너에게 ‘배우자로서의 재류 자격’을 줄 것을 요구하는 재판과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의 나가노 야스시(永野靖) 변호사가 소송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
외국인 동성 파트너의 ‘재류 자격’을 보장해달라
일본인-미국인 동성 커플, 일본에서 국가 상대로 소송 제기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데이트 초기부터 헤어짐, 이별 후 과정까지 피해자의 눈으로 낱낱이 재해석하며,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며 데이트폭력의 전모를 밝힌 책이다. 책의 전체 구성은 연 book.naver.com 최근 삿포로지방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이 난 ‘결혼의 자유를 모두에게’ 소송과 별개로, 2019년에 일본 국적과 미국 국적의 동성 커플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인 파트너에게 ‘배우자로서의 재류 자격’을 줄 것을 요구하는 재판과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그것이다. 일본 지자체 100곳 넘게 ‘동성 파트너십’ 제도 도입 일본 사회도 아직은 한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