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오이원전 3-4호기 ‘운전 중지’ 판결의 의의
日법원, 오이원전 3-4호기 ‘운전 중지’ 판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법부의 주목할만한 선언 올해 5월, 일본에서 원전을 재가동시키기 위해 돌진하는 아베 정권에 반대하며 탈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만한 판결이 나왔다. 후쿠이(福井)지방법원의 간사이전력(KEPCO)/오이(大飯)원전 운전 중지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오이원전 운전 중지 소송 변호인단의 가시마 게이치 씨가 전한다. 게이치 씨는 시가원전 운전 중지 소송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주] 사실상 모든 핵발전소 운전에 ‘NO’ 판결 ▲ 2014년 5월 21일 후쿠이지방법원 앞. © 가시마 게이치 제공 사진. 2014년 5월 21일, 후쿠이지방법원 히구치 히데아키 판사는 오이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운전을 중지하도..
밀양 할매들의 힘,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송전탑 들어섰으니 싸움은 끝났다고? 행정대집행 이후를 살아가는 밀양 용회마을 이야기 “아. 저렇게 가까웠나요.” 밀양시 단장면 용회마을 주민 구미현씨 댁 마당에서 뒷산을 올려다본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외마디 소리가 비어져 나왔다. 1/3쯤 몸체를 드러낸 송전탑은 그야말로 바로 ‘뒷산’에 있었다. 용회마을은 101번 송전탑이 들어서고 있다. 부북면 평밭마을(129번)과 위양마을(127번), 상동면의 고답마을(115번)에 이어 6월 11일 행정대집행 때 마지막으로 농성장이 철거된 곳이다. 30가구 남짓한 용회마을은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송전탑 반대싸움을 시작한 곳이다. 싸움을 시작한 후 2년여 동안 고령의 마을 주민 중 6분이 돌아가셨다. 주민들은 이 연이은 죽음이 단지 나이나 지병탓만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