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묵은 가부장제 식탁은 무너지는 중이다[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④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보는 시선 ※ 사랑과 안식의 상징인 가족, 그러나 한국 가정의 53.8%는 ‘폭력’가정입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은 ‘남의 일’, ‘감히 참견해서는 안 될 가정사’로 여겨집니다. 이제,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획은 한국여성의전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재됩니다. 마지막 기사의 필자 김홍미리 님은 한국여성의전화 회원입니다. 강간범이 '가정침해사범'이라고 불렸을 때 법정최고형 선고 1983년 3월 5일자 경향신문에는 ‘추행강도 15년 선고’ 기사가 실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회의 강도강간 범행을 했지만, 용납할 수 없는 가정침해사범이어서 중형을 ..

“정부는 여성혐오 문제 이해 못 한다” 여성혐오 사회에 변화를! 거리로 나온 여성들 지난 달 17일 강남역 부근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 이후, 6월 1일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CCTV 설치 확대, 남녀 화장실 분리 사용, 강력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소시오패스(반사회적인 인격장애)에 대한 맞춤형 엄벌 정책 등 치안을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이번 사건을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진단한 바 있는 경찰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조기에 정신질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등의 대책을 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