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알못의 유레카! ‘위안부’ 관련 맥두걸 보고서 읽기 ≪일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노예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2월 22일부터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2006년에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사회로 격상됨)가 개최되었다. 오~ 바로 그 유엔 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게 www.ildaro.com 지난 2월 22일부터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2006년에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사회로 격상됨)가 개최되었다. 오~ 바로 그 유엔 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었지! 올해는 세계의 여성인권과 관련된 어떤 보고를 채택하게 될까? 하는 궁금증도 가지는 ‘법알못’이 되었다. ‘위안부’ 제도에 대해 일본의 법적 책임 권고한 맥두걸 보고서 ‘맥두걸 보고서 읽기’라는 제목이 무색..

‘교사 성폭력’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10가지 정책제언 10대 때 중학교 교사에게 당한 성폭력에 대해,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공표한 이후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사진작가 이시다 이쿠코 씨.(관련 기사: 교사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 “연애가 아닙니다” http://ildaro.com/8718) 이시다 이쿠코(石田郁子) 씨는 작년 5월에 진행한 ‘교사에 의한 학생의 성적 경험·성폭력 피해 설문조사’와, 피해자만 대상으로 진행한 7월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일본 문부과학성에 정책을 제언했다. 다음은 이시다 씨가 직접 쓴 글이다. ▲ 작년 9월 9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교사 성폭력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시다 이쿠코 씨. (필자 제공) 교사가 부인하니 사실관계를 알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