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당)은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에 동의하십니까?"
시급한 과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다양한 가족구성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②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나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9조1 항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로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등”..
한국에서도 정치인 산나 마린이 나올 수 있을까?
‘세계 최연소’ 총리 탄생…핀란드 여성 정치인의 힘34살 산나 마린, 레즈비언 커플에게 양육됐다고 밝혀 유럽의 (남성) 지도자들이 모여 있다. 그런데 장소가 평범하지 않다. 바로 사우나 장이다. 거의 벌거벗은 몸의 정치인들이 대화를 나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핀란드 총리다. 역시나 사우나에 알맞게 거의 옷을 차려입지 않은, 30대 중반의 여성. 당황하는 이들에게 이 (여성) 총리가 말한다. “자, 그럼 이야기를 해볼까요?” 핀란드 드라마 에 나오는 장면이다. 남성 지도자들과 사우나를 같이 하며 정치를 논의하는 여성 총리.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남성 정치인들. 누군가는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통쾌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해하는) 핀란드 맥락에서는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