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운동, 정부에 ‘기초노령연금 인상’ 요구 김민재님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문화선전홍보국장입니다. 최근 노동-농민운동과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인상요구 캠페인에 대한 글을 기고해주었습니다. –편집자 주 높은 노인 빈곤율, 자살율…소득 상실과 관련 커 우리 사회에서 나이가 들어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최근 나온 통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접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단연 1위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노인자살률이다. 65세~74세까지 고령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자살률이 5배정도 높다. 게다가 75세 이상의 경우는 OECD 평균 10만 명 당..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이유 는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한국사회에서 도처에 널린 ‘빈곤’ 가능성에 주목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연에 귀 기울이며, 국가의 빈곤대책으로 시행된 지 10년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보완책을 제시하는 기획기사를 4회에 걸쳐 싣습니다. 필자 재인님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들과 만나온 현장경험을 토대로 연재 글을 기고했습니다. –편집자 주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이야기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산업사회에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위험요소가 많아지므로,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고 주장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저소득층 사람들과 만나며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 그것은 그들이 ‘운이 없다’거나 ‘복이 없다’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