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민사소송 패소 판결의 문제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 사건은 올해 2월 1일, 가해자 해고와 피해자의 원직복직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내 최초의 산재인정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무에 복귀한 피해자는 또 다시 주변동료들과 회사로부터 2차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가해자 2인을 제외한 현대자동차와 해당 하청업체 대표이사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직장내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의 문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필..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임신하면 퇴사’하는 현실이 바뀌려면? 은수미 의원·여성노동자회 등 ‘모성보호’ 실태, 정책제안 50명 규모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3년간 디자이너로 일한 김미정씨(40, 가명)는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권고사직 당했다. 김씨는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매번 “임신해서 계속 다닐 거냐”는 질문을 받아야 했다. 김씨에 앞서 임신한 다른 직원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회사 측이 거부해 산전후휴가(출산휴가)만 쓰고 결국 퇴사했다. 회사에서는 이 사례를 ‘(출산휴가를 쓰게 해주어) 배려를 많이 했는데 퇴사했다’며 여직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자주 언급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김씨와 주위 여직원은 ‘이 회사는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고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