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를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성폭력 가해자가 모의법정에서 가중 처벌받은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역고소 당하는 현실 작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유명 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 당시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 측은 고소인들이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로 역고소했다. 연예인 소속사 측의 압박으로 성폭력 고소를 취하했던 한 여성은 올해 1월 ‘무고’죄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
유흥업소 여성이 성폭행 신고한 게 아이러니해?[완두의 젠더 프리즘] 성매매는 무엇인가 ※ 세상을 바라보는 20~30대 페미니스트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싣는 ‘젠더 프리즘’ 칼럼입니다. 필자 완두님은 ‘동행동’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동’은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연대의 순간을 기록하며, 일상의 실천과 변화로 페미니즘을 만나는 모임입니다. - 페미니스트 저널 한국 남성들에게 ‘유흥을 즐긴다’는 것의 의미 작년 유명 연예인이 성매매여성을 강간했다는 의혹을 받은 후, 종편의 시사토크쇼에 출연한 한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유흥이 목적인 업소의 성폭행 신고는 아이러니한 상황일 수 있다. 권투 시합 도중 상대 선수가 폭행죄로 고소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2013년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흥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