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성폭력 ‘무고’에 대한 통념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다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 대해 말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미투(#MeToo) 운동 이후, 성폭력을 인지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성범죄를 고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칭하며 많은 성폭력 고발이 사실은 범죄가 아니라 무고일 거라고 믿는 여론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얼마 전 준간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의 사건에서도,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피해자들을 탓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폭력 고발이 많은 경우 무고’라는 거짓 신화 탓이다. 그러한 통념에 근..

강간공화국을 뒷받침해 온 법, ‘무고죄’[성폭력 무고 다시 보기] 무고의 유죄/무죄 판례 분석 ※ 사회 각 영역으로 번져가는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면서 피해자를 고립시켜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성폭력 무고’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두 번째 기사는 판례 분석으로, 필자 김보화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법의 판단이 공정하다면, 미투도 없었을 것 아직,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는 계속되고 있다. “괘념치 않고” 싶은데 반드시 괘념해야 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바야흐로 총칼 없이, 무력충돌이나 피 한방울 흘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