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공의 목숨을 대가로 비용 절감? [일다 논평] 한국전력, 송전선 공사 감전사망·사고에 책임져야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 배전공 전기원노동자들에게 고압전류를 끊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시켜 지난 3년 사이에만 55명이 감전사하고 1천400여명이 다친 사실이 25일 SBS 를 통해 보도되었다. 현장 노동자가 20일에 한 명 꼴로 사망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류 끊지 않고 보수공사, 감전사고 폭발적 증가 ▲ 25일 방송된 SBS 중 © sbs 2만2천9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 설비는 1990년대 말까지는 공사가 필요한 구간을 임시 송전선으로 연결한 뒤, 전류를 차단하고 공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한전은 ‘작업 시간과 ..
헌재의 종부세 감세론과 한국의 여성운동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무력하게 됐다. 당시 헌재는 종부세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부부별산제로 나타나는 개인소유권을 저해한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은 개인소유권 중심으로 여성의 재산권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여성주의 진영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는, 이어진 종부세 논란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필자 이박혜경(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님은 ‘여성의 재산권’을 둘러싼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담론을 되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또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정치와 ‘계급’정치가 맞물려 있는 정황을 살펴보고, 페미니즘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묻는다. [편집자 주]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안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