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kg당 천원’ EU 플라스틱세를 소개합니다
[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 재활용 안 되는 플라스틱 얼마나 줄일까 ≪일다≫ ‘폐기물 1kg당 천원’ EU 플라스틱세를 소개합니다 ‘환경세’라고 들어보았지요? 국제사회에서 주로 Environmental Tax, Ecotax, Green Tax라고 불리는데, ‘어떤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환경오염 피해를 www.ildaro.com ‘환경세’라고 들어보았지요? 국제사회에서 주로 Environmental Tax, Ecotax, Green Tax라고 불리는데, ‘어떤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환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환경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역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서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같은 국제기구들이 논의를 본격화했고, 유럽 국가들도 그 즈음에..
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 “탄소중립사회 가능할까요?”
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 “탄소중립사회 가능할까요?”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유럽사회의 자세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시대에 안녕하냐는 인사가 좀 민망하네요. 손어진, 하리타 우리 두 필자는 독일에서 여러분께 ‘기후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독일과 유럽 사회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정책 영역에서 무슨 갈등과 협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후위기라는 당혹스러운 숙제 앞에서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개개인이 작게나마 자기 역할을 찾고, 올바른 기후정치에 투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국제에너지기구 IEA, 2019)를 기록한 ‘기후변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