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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2)
성소수자 혐오는 ‘권리’가 아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마포구청의 LGBT 현수막 게시 불허에 부쳐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L:레즈비언 G:게이 B:바이섹슈얼 T:트랜스젠더)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마포구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모임인 ‘마포레인보우 주민연대’(이하 마레연. maporainbow.net)는 이와 같은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마포구로부터 게시를 금지당했다. ▲ 마포구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모임 ‘마포레인보우 주민연대’ 에서 제작한 현수막 2개 이미지 마포구 측은 ‘조건부 게시’ 의견을 내놓았다. 마포구청 내 광고물 관리 및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현수막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레..

저널리즘 새지평 2013. 2. 14. 18:30
법원, 시각장애인 목욕탕 이용 거부한 주인에 면죄부

[일다]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해도 된다? ‘정당한 법적 논리’로 포장한 장애인 차별적인 판결을 보며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여성이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업주의 편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기사는 공감의 블로그에도 개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목욕탕 주인 ‘시각장애인 혼자오면 안받아준다’ 시각장애 1급의 전맹(全盲) 상태인 여성 김모씨는 2010년 12월 14일, 집 근처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남성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목욕탕 매표소에 갔다. 김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동성(同性)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그 목욕탕을 이용..

저널리즘 새지평 2012. 4.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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